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국민의힘 임명장 부정발급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2월 21일(월) 18:02

[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는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선거조직 구성원을 부정 발급했다“며 윤석열 대선후보등 5명을 공직선거법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오도환 법률대리인은 “부정으로 임명된 발급장의 규모가 120만 장이 넘고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으로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꿀벌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대선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임명장을 발급한 사례가 많아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다시는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권영세(선대본부장), 이철규(조직본부장), 조경태·임이자(직능총괄본부장)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없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소속 산하 조직 구성원 임명장을 발급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제3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장 발급업무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는“국민의힘이 임명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했다기보단,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