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출범…주택보유세 근본 개편 추진 올해 공시가격 전년 대비 30% 이상↑…보유세 부담 가중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등 검토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2월 27일(일) 09:52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66억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 자문회의를 통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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