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관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경찰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2월 28일(월) 20:55

[ /우민기기자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A씨를 28일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과천, 안양, 의왕, 성남 등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양대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여 양대선거가 법이 준수되며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