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김동연, 정치개혁·개헌 한뜻…“통합정부 구성” 새정부 출범 후 1년 내 개헌 완료키로…취임 전 정치개혁 법안도 제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01일(화) 18:42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난달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민기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일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대선 승리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통합정부도 구성키로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격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제3세력을 향해 다당제를 고리로 한 연합정치와 국민내각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으로 승부수를 던진 뒤 첫 연대 움직임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두 후보는 개헌, 정치개혁, 민생 관련 의사결정체계, 공통공약 추진, 통합정부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양측은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통한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합의했다. 개헌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등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정치교체와 관련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새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생 현안인 주택과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간 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는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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