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성남시중원구선관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02일(수) 17:36

[ /우민기기자 ] 경기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불법 인쇄물을 대량 첩부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C씨를 같은 혐의로 성남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지난 달 14일까지 군포시, 안양시 일대에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70매 이상 첩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또한 지난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성남시 일대에 유사한 불법 스티커형 벽보를 100장 이상 첩부한 혐의다.

A씨의 경우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등을 게재한 윗옷·모자·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양대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양대선거가 법이 준수되며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