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돌봄강화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03일(목) 16:47

[ /우민기기자 ] 수원시 내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발달장애인들의 개별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소장 김희겸)의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돌봄강화정책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라는 생애단계별로 구분한 지원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돌봄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말 기준 52만2천437명이다. 특히 수원시는 도내 31개 시군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가장 많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원시에 등록한 장애인은 4만1천411명으로 경기도 등록 장애인의 7.9%에 해당된다. 2011년 2.9%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도 평균 3.3%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다.(표1 참조/보건복지부(2011-2016) 장애인등록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또는 국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담보하기에는 불확실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인 평생교육의 정책수립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파악되지 못했거나 세밀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수원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만한 제도적 지원이 절절실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배경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돼야 하고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인성과 사회성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함양시켜줄 수 있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더 많이 확충돼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