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한강변 35층 룰' 폐지…새 스카이라인 그린다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35층 규제' 폐지 용적률 그대로…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 기우"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3도심(서울 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 '드론 배송' 등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2년 03월 04일(금) 09:35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한다.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오세훈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 만들 것"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 무를 잘라놓은 듯한 높이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꽤 볼 수 있다"며 "광진구 쪽을 보면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데 2040 도시계획을 통해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한강변 관리계획'과 2014년 '2030 서울플랜' 등을 통해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다.
시는 이번 35층 룰 폐지를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다 유연하게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오 시장은 "전체적인 용적률은 변하지 않고 높이 제한이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한강변 연접부에는 저층 제한이 있고 기존에 있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용도지역제'도 전면 손질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국에 동일한 용도와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고 복합화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도입…UAM 시범노선도 운영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탈바꿈한다. 코로나19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한 만큼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공간을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 생활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기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등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도심을 '광화문~시청(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역사문화관광)' '세운지구(남북녹지)', 'DDP(복합문화)' 등 남북 방향 4개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1개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내 61개 하천 등 각 수변마다 명소를 조성하고, 한강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업무·상업·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상암·강남 등 211㎞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 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 용산, 삼성,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는 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드론 배송',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 등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한다.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개인이동수단(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모빌리티 허브'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시는 올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냈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서울/김종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