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실천연대, 14개 영역 50개 교육의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 공개 국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교육주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진일보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3월 06일(일) 15:42

[수원/정재형 기자] 미래교육실천연대가 지난 달 17일에 주요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교육의제에 대한 후보측 답변을 3월 4일 전격 발표했다.

미래교육실천연대는 11개의 주관 단체와 43개의 참여 단체로 구성해 지난 1월부터 뜻을 모아 왔다. 의제의 기본방향과 공동의제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연대 단체를 확대하고 2월 17일(목)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14개 영역에서 50개 의제를 제안했다.

주요 정당 후보측에서의 공통된 답변은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에 동의했으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일보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체로 동의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전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실천연대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학교 의무교육체제를 보강하여 기본-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돌봄청 신설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교과목 신설, 학생주도형진로탐색 갭이어 도입 가능성도 보였다. 학생 인권 강화는 물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주목이 된다.

학교자치의 핵심 과제였던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가 시도될 것이며, 학부모 교육, 학생자치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 보장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초점을 둔 교원 정책에는 심상정 후보만이 큰 틀에서 찬성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유보입장을 보여 공모형 교장 직선제와 교감 순환 보직제 등의 목소리는 여전히 파열음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교육실천연대는 “54개 교육주체가 한 목소리로 담은 대선 교육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후보들의 답변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교육주체들은 그 약속에 대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한 기대와 의지를 밝혔다.

일부 세부방안에 대한 이견의 폭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큰 틀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윤석열 후보측은 검토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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