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 연 2회 실태조사 승객 골라 태우기·콜 몰아주기 없게…결과 공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3월 07일(월) 13:15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시민 중심의 택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플랫폼택시 시장의 90% 가까이를 독점하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가운데,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해 불편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는 택시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2015년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스마트폰 호출앱을 활용한 플랫폼택시 이용 문화가 크게 활성화됐고, 현재는 기본적인 택시 이용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시는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 골라태우기를 사실상 조장하는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 독점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택시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플랫폼택시의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신설, 사업개선명령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중개사업의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이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며 "플랫폼택시가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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