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韓 FDPR 면제국’ 확정에 “늦은 것 아냐…美도 사의 표시” “스마트폰·완성차 美유예적용 인정 조항 잘 활용할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3월 07일(월) 14:41 |
|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에 준하는 제재를 취해야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절차가) 늦었다거나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며 "수출통제 관련해서 우리는 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과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FDPR 과정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간의 한미 고위인사 실무협상과 관련, "미국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했다"며 "이번 그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하더라도, (미국의) 통제 품목에 해당이 되면 수출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 공급망, 이런 데서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 설명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미 상무부가 최근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FDPR 예외 대상이라고 밝힌 점과 오는 26일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를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이것은 더 자세히 협의를 해나가서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미국이 FDPR에 포함한 57개 기술을 바탕으로 지정하는 비전략물자 기술목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를 우리가 개정하는 시간이 40~5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작업을 이제 미국과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과 교민 피해에 대해선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접수들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접수창구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교민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들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일선 창구에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