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훼손 등 투표소 내 소란 혐의 경찰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09일(수) 19:10

[우민기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김포에서 한 시민이 투표소에 무단으로 난입해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손괴한 혐의로 A씨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A씨가 김포시 통진읍 제3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기표소에 기표막이 미설치되었다고 항의하며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떼어내는 등 투표소 내에서 난동을 피운 협의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 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투표소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