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개최 포천/박창우 기자 changwoo0102@sudokwon.com |
| 2022년 03월 10일(목)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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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덕채 부시장 주재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규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시는 2021년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시는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소극적 행태 개선 등 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정덕채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헜다.
한편,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발굴하고 심의함으로써 기업인, 소상공인, 시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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