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 예산편성 촉구 서울시, 계획 수립후 예산 미편성으로 자치구에 혼란 야기 광진구 봉제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3월 13일(일) 16:09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서울시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는 지난 ’20년 8월,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서울시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

광진구는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으나 100여평의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 공모대상지 선정기준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의 30%에 해당되는 입지조건 중 ‘사업 및 시설 중복성 /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기존에 교부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관련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

실제로 김호평 위원장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은 입지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 개의 자치구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지난 ’21년 9월,「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구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2022년도 예산을 편성·제출할 당시 신규 스마트솔루션앵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모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

김호평 위원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방침이 수립되고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