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與 대장동 상설특검 주장에 “폭삭 망할 것” “변협 추천 안받고 '내가 지명'이 與 얘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3월 15일(화)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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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특검 얘기가 나온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비공개적으로 '상설특검 어떻냐'고 했는데, 상설특검 제도는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7명)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국민의힘은 여권에 유리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제출한 특검법은 상살특검이라는 꼼수가 아니고 진짜 특검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여야 합의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제도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사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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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YS에서 DJ로 넘어갈 때도 사면복권을 전직 대통령 시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현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문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도 임기종료 후 부담으로 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수사 담당자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검사가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수사를 중단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보통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인데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며 "17개 지자체 중에서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는 4개밖에 없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엄청나게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긴장하자는 의미로 당원들,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국민들께 더 다가가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논공행상할 때가 아닌 야당 시절 치열함을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라며 "저부터 백의종군하겠다"고 적었다.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초대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심벌일 텐데 이래저래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두 개를 잘 조합한 형태로 초대 총리를 모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지휘를 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정수석실이 국민의 여러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하고 첩보활동을 하고 민심을 조장하고 왜곡하는 일을 한 것이 검증됐기 떄문에 더이상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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