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빚 1000조 떠안은 尹정부 잠자는 ‘재정준칙 도입’ 깨울까? 올해 국가채무 1075조…GDP 대비 50% 달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3월 16일(수) 0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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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일정 수준 이상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겠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잠들어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정부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제시했다.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재정 혁신안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된 현재의 재무 상황이 부담스럽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415조원(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p)가량 뛰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면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이미 7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1%에 달하고, 2030년에는 78.9%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이 수치가 2026년에 66.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피치(Fitch)는 올해 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및 재정 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재정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기존 재정준칙을 손보기보다는 완전히 원점에서 새롭게 준칙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지배기구도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준칙 활용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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