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1.1조원 추경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 '민생·일상회복', '방역' 방점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 8만개소에 100만원 지급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모아·상생주택 등 주택공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3월 17일(목) 11:39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17일 올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일상회복에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약 8만명에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명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에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4무(無) 안심 창업·재창업자금'도 149억원을 투입한다. 4무 안심대출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4201억원도 편성했다. 시비 1679억원, 국비 2522억원이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는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 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도 각 15억원, 9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시업사업에 40억원, '모아타운' 조성에 29억원, 신속통합기획 수립에 30억원 등 모두 118억원을 투입해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코로나19로 적자가 쌓이면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에도 21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승객 수 급감과 무임수송 손실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는 1000억원을 지급하고,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에는 100억원을 편성한다.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하천.공원 안전관리 강화 등에 257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