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 선언한 尹 “국가 미래 위해 결단”(종합)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3월 20일(일)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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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 윙(West Wing)' 같이 집무동 내 낮은 담을 설치해 청사 내 일부를 국민께 개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조감도를 보고 직접 설명하면서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며 "이사가 간단치는 않지만 이사하고 집무실을 또 리모델링하면 아무래도 경호 시설이 조금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당초 공약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다"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합참 청사 이전에 대해선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는 총 496억 원이 추산돼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법적 범위 안에서 다 협의했다고도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방부의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예산118억 ▲비서실 이전 비용252억 ▲경호처 이사99억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 원 등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군 전용 통신망 전산망 와해 우려 등에 대해선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로 바로 옆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경호 문제에 대해선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 돼 있다"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하고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돼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선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통을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용산으로 바꾸면서 민주당에서 풍수지리 등 무속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용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 했다"고 일축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등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1호 공약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보상과 이런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 주문을 많이 해 놨고 바로바로 방안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라며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급한 문제를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급한 문제"라며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용산 개발 영향에 대해선 추가적인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합참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라며 "새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 이런 것도 다 제한 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선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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