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광화문서 용산 바꾼 이유…경호·비용·소통 고려” 윤석열 당선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이전 결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3월 20일(일)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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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광화문이 아닌 용산을 청와대 이전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경호안보, 이전비용, 교통·통신 통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국민과의 직접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해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되는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혀 대선 공약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여당의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놓고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국방부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고, 외부와 차단돼 경호와 보안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낙점을 받았다.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는 '광화문 시대'라는 상징성은 살릴 순 있지만, 인근에 고층 건물과 유동인구가 밀집해 보안·경호 측면에서 취약하고, 외교부 청사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 주변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집무실 이외에 영빈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부근에서 찾을 수 없는 반면, 국방부 청사는 유사시 지하 벙커를 사용할 수 있고,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춘 점도 윤 당선인의 결정에 가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청사가 광화문에 위치한 만큼 대통령 출퇴근 등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이나 전파 차단으로 인한 통신장애 등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반면에, 국방부 청사는 도심 중심과는 거리가 있고 집무실과 관저 사이의 이동 동선도 광화문에 비해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군사시설들이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 청사가 외교부 청사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시설과 가까운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염두에 둔 '광화문 대통령' 공약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같은 비판에 윤 당선인은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미 백악관처럼 국민과의 소통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이전하고, 합참 청사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더라도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거리가 한남동 외무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한 3분~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비해 이전 비용이 덜 든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350억원, 정부서울청사는 500억원, 국방부 청사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윤 당선인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리모델링과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의 비용으로 252억원과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등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352억31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국방부의 합참건물로의 이전 등 기존 입주기관 이전비용 118억3500만원 등을 모두 합산하면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약 496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니, 5천억이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 (496억원은)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것"이라며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며 외교부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중요한 부서들을 어디에다가 한 군데 옮긴다는 것이, 그렇다고 교외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전체 비용을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천도'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당선 열흘만에 전격적으로 이전 추진을 발표하자, 결국 윤 당선인의 강한 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청와대 국정운영시스템이나 비서실 기능은 문제라고 윤 당선인은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역대 대통령마다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던 관련 자료도 제시하며 윤 당선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대선후보 시절 정부서울청사 집무 공약을 냈고, 김대중 대통령도 정부서울청사 집무를 추진했으나 경호, 비용 등의 문제로 중단하고,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비용,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공약은 이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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