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손실보상, 추경보다 특별회계 더 좋은 방법” “새 유행 나올때마다 땜질식 추경하면 국가재정 관리 문제” “아직도 특별회계 방법이 좋다 생각…경제1분과와 이야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2일(화) 16:22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오른쪽)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지금도 특별회계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공약을 (말)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등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이 이뤄질 예정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규모 추산을) 제대로 계산하고 나면 거기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코로나19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포괄해서 경제1분과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 "계속 이렇게 새 유행 나올 때마다 땜질 식으로 추경 계속하면 국가재정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면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은 살리면서도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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