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민주, ‘코로나 2차 추경’ 공감…논의 속도 인수위, 安 주축 추경안 구상…'50조원 소상공인 지원' 기반일 듯 윤호중 "국힘 4월 추경 의지 있다면 신속히 재원방안·규모 논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2일(화) 16:28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경과 관련해 양측이 뜻을 모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협의된다면 바로 국회에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추경 시기를 '4월'로 못박은 가운데 양측이 추경 재원과 규모만 합의를 마친다면 2차 추경은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수장이 돼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주축이 돼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기반으로 방역지원금 지금 액수와 방식, 손실보상 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추경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 세수 등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다.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세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국채금리 인상으로 여파가 이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은 물론 부동산 정책까지 연달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