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내견 공공출입 악용 막는다. 보조견표지 또는 보조견표식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내견)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3월 23일(수) 16:3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가짜’ 안내견 방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안내견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는 "반려견에게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된다"며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가짜’ 안내견에 대한 피해를 밝혔다.

현재 안내견 표지를 한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안내견 표기와 유사한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가짜 안내견 복장을 한 반려견의 공공장소 무단 출입 같은 일이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가짜’ 안내견의 무단 공공출입의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견에게 가짜로 옷을 입히고 다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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