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교육 공약 관련 경기교육의 향후 입장과 방향 질의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23일(수) 17:3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하여 질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오 도지사 권한 대행은 “앞서와 같이 마일리지 제도는 각 시·군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과 관련하여 경기교육의 입장을 물었다.

교육청에 대한 첫 질의로 추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 및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내신강화 및 수시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은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 확대는 반대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이 교육감은 “논·서술형 문제도입과 같은 선택적 방법의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학업성취도를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급화·서열화를 야기할 우려로 인해 적절치 않고, 그 외 각자의 관심을 개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특성화고를 통한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교육감은 “학생에게 동기와 미래방향을 알게 해주는 계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 교육은 아이들을 가두어 미래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자사고·특목고의 경우도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 패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페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과목 선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영에 대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경기교육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제도이기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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