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서울시, 올해 67개 단지 총 156개 동 안전점검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2년 03월 24일(목) 10:23

[서울/김종돈 기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다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시는 이러한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해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 비용 지원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7개 단지 총 156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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