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권, 추미애·박범계 수사지휘권 오남용” “검찰 중립성 대원칙 무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수사지휘권 폐지는 권력 개입 통로 원천차단 취지” “검찰 총장이 예산 편성해 국회 심의받도록 하면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4일(목) 12:30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프레스다방을 방문해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통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재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은 그동안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오남용해 원래 취지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중립성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악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원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약에 반대하고 나선 박범계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사항"이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박범계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유감이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해 검찰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다"면서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이라고 했다.
또 "현 검찰의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이 검찰총장 이하 전 검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찰총장이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한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박범계 장관의 당선인 공약 반대는 5년간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되면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춰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악의 척결은 검찰 고유의 임무"라며 "(박범계 장관의 공약 반대 기자회견은)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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