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24일(목) 19:3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의 기준인 지능지수는 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을 만나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계선 지능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치료와 돌봄, 성인이 된 이후 자립 등을 홀로 책임져야만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또한 알아서 견뎌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18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도내 경계선 지능인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개념조차 통용되지 않던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경계선 지능인 개인과 가족, 주변사람들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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