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과제, 100대 과제식으로 나열하면 못 지켜” 인수위, 국정과제 백화점식 나열 탈피해 핵심 선정 “중점과제·핵심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 할 수 있는 과제 선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5일(금) 11:36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프레스다방을 방문해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통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재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정부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백화점식으로 여러 과제를 나열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낸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구상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식으로, 나열식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잖냐"며 "그러면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우리는 중점과제·핵심과제 위주로 그리고 또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 시작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늘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가 거의 끝난다"며 "내일 저희 워크숍하고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 선정이 시작될 텐데 큰 가이드라인은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과제 위주로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다음 주에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진 않다"며 "그것도 여러 각 분과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기조분과가 중심이 돼서 각 분과 간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당선인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에 관해선 "일단 당선인께서 공약사항에 있지 않나. 공약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만들어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논의 과정에서 여성단체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들 전달받고 저희들이 국정과제 선정하고 정부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하기로 다행히 빨리 협조됐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권, 해당 각 분과별로 새롭게 계획을 짜야한다"며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특위도 관련이 있어서 함께 협조해서 전체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선인이 여성정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대안을 잘 마련하고 있고, 정부조직 이런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어떻게 개편하는지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당선자께 제시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주요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날 연기한 법무부 업무보고도 늦어도 29일에는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업무보고 일정이 틀어진 만큼, 박 장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제스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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