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현장 깜짝방문 "집값 상승, 시장생리 외면한 정책 때문" "정부가 시장가격 균형점 향해 가도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5일(금) 17:36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완화 검토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회의실을 찾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된다"고 했다.
이어 "(가격을)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또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집을 사는 거보단 임차해서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면서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마이크로(micro)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의 깜짝 방문 취지에 대해 "오늘 부처 업무보고가 30분 전에 갑자기 결정됐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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