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에 우크라 사태…尹 외교·안보 역량 시험대 北, 화성-17형 발사 주장…모라토리엄 파기 日, 尹에 기대 걸지만…한일관계 묘수 안 보여 미중 갈등 속 우크라 변수…韓, 선택 요구받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6일(토) 10:23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등이 얽혀 앞날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외교와 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대북 '강경 일변도' 부인했지만…충돌 여지
북한은 24일 4년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며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파기했다. 해당 미사일은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이라는 게 북한 측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대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힘을 통한 평화' 구상과 북한이 밀어붙이는 자위적 국방강화 노선은 대화보단 충돌 여지가 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근간으로 삼아 대화 재개를 최우선시하던 문재인 정부도 이미 강력 규탄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띄우던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 일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치르는 4월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결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란 관측도 있다.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면 한반도 긴장은 높아진다.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화성-15 발사를 한 2017년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집결시킨 바 있다.

◆한일관계, 국내 합의 이룰 정치적 돌파력이 우선
일본은 자국을 두고 적대적인 발언을 삼가고 한미일 협력 틀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에게 상당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한일관계는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이 바뀐다고 단박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일본의 입장은 변할 기미가 없다. 특히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하면 일본은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기본적으로 깔린 반일 감정을 고려할 때 새 대통령이 내놓을 묘수도 마땅치 않다. 오히려 일본에 강하게 나갈수록 여론 반응이 호의적일 때도 많았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것도 보수 정권에서 탄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결국 한일관계가 풀리려면 국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정치적 돌파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못 박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여론 수렴 없이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명시해봤자 정권이 바뀌면 영속성을 잃는단 교훈을 줬다.
거대 야당인 국회 구도로 인해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도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110석에 불과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문희상안'(양국 국민 성금으로 재단 설립 후 위자료 지급) 같은 입법 시도가 다시 이뤄져도 양당 간 대립이 치열해 원활한 통과가 어렵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당선인의 정상회담은 기대해볼 만하다. 성사된다면 2019년 12월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란 의미가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다만 과거사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현안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더라도 양 정상 간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결 해나가겠단 정도의 방향성만 제시해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 폐기…中 견제 포위망 적극 편입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란 초대형 변수는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4강 외교 파트너인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대러 제재에 뒤늦게 동참했다가 한미동맹이 약화했단 우려까지 불렀다.
미국은 신속히 민주주의 국가들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반(反)러 노선을 구축했다. 중국은 이것이 향후 결속력이 강화된 반중 진영으로 변모할지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할 경우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중국 때리기에 몰두할 명분을 주는 셈이다.
일단 중국은 복잡한 계산법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진 않으면서도 군사적 지원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 질서를 완전히 이탈하려는 러시아 편에 섰다가는 자유주의 진영과의 주도권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한다면 미중 간 협력 여지가 전보다 열릴 수 있지만 미중 갈등 해소로 보기엔 역부족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미 제로섬 게임(승자독식)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머지 않은 시일 내 한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용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를 공식화해야 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IPEF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를 요청받을 가능성도 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오커스와 관련해 '개방형 구조물'이라며 아시아와 유럽 등 국가의 참여를 예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거부하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윤 당선인은 미국이 짠 대중 포위망에 적극 편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한다면 후폭풍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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