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친화적’ 행보…“편향적 정책 독 될수도” 尹, '기업친화적' 메시지 지속 강조 균형 잃은 편향적 정책 독 될수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8일(월) 08:28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등 친기업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친화적' 메시지를 당선 직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며 반기업정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균형잡힌 정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최우선으로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친기업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규제 개혁과 함께 '반기업정서 해소 등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꼽고 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경영활동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으로 반기업정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기업정서는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보다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한 정서인데 이러한 것들은 규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편향적 정책은 사회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균형잡힌 정책의 집행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반기업정서는 국민 다수가 오랜 시간 기업의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갖는 감정으로 정부 정책으로 단번에 해소되긴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친 기업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이나 기업 관련 정책에서 균형을 잃고 편향된 정책을 펼치면 소외된 한 집단이 반발하면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정책의 집행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