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단계적 추진” “시장에 상당한 혼선 준다는 문제 의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28일(월) 15:03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라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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