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이전 협조” 한다지만 예비비 승인은 부담 “정확한 이전 계획·면밀히 살피겠다”…사실상 조건부 약속 안보 공백 우려 해소 안된 상황서 예비비 승인 강행 부담 靑, '통의동사무실 마련 비용 예비비' 지원에 가능성 열어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3월 29일(화) 11:43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이 핵심인데, 정치권에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전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두고 당선인 측에서는 '협조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5월10일 취임 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확한 이전 계획', 그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말에는 '안보 공백'이라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를 이유로 "촉박한 시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하겠다는 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는데, 안보 상황이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청사 이전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포함, 최근 연달아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선 예비비 승인과 더불어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또한 큰 부담이다.
이때문에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비용 대신 이른바 '통의동 사무실 마련 비용'이 담긴 예비비를 편성해 큰틀에서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은 측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임기 시작 전까지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한다면 통의동에 마련한 당선인 사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청한 496억원의 예비비를 그대로 국무회의에 의결해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관련 비용이 합참 건물 이전 비용 등 집무실 이전에 필수적인 비용이 누락돼있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하면 이경우에도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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