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김 지 선 동두천시 보산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2년 03월 29일(화) 16:54

[수도권일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제 식민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 도입됐다.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감제도는 도입 초기 어두운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도장을 제작·관리해야 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의 위조와 변조 그리고 부정 발급 등의 부작용은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했다.

인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정도이다. 정부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도장 대신에 서명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본인의 서명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인증, 전화 인증으로 집이나 직장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신청하고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에 의해서 용도 등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증명서이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제작비용 절감과 인감도장 관리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게 됐다. 또 인감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의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그 편의성과 접근성이 매우 좋다.

필자는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창고 안에 쌓여있는 몇 천 개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개인의 주민번호부터 주소, 인영이 있는 인감대장을 인감을 등록한 개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갈 때마다 우편으로 전입지에 송부한다. 분실의 위험도 크고 관리비용도 들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인감을 5년 안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데, 5년 안에 폐지하겠다고 한 인감제도는 여전히 상용화되고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인감증명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설명하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안 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증명서 수요기관에서 처음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