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없이 대선 (사전)투표소 들어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3월 29일(화) 17:34

[우민기기자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 13곳에 출입한 혐의로 수원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기간인 3월 4일에 사전투표소 2곳을, 선거일인 3월 9일에 투표소 11곳을 방문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등에게 인사말을 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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