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조 추경 지출 조정만으로 한계…30조 현실론 고개 인수위·기재부, 재원 마련 방안 두고 협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3월 30일(수)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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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와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협의 중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4월 추경'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재원 마련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끌어모은 이후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손실 규모가 추산되면 그 후에 지출 구조조정 등 방안을 적용한 다음에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고려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난색을 보여 왔다. 이제 막 1분기 예산을 집행했는데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사업 예산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올해 총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4조원가량이다. 나머지는 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국방비, 인건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지출 규모는 1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 정도다. 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활용할 수 있다.
즉,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급한 '코로나19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을 구조조정한 '특별기금'도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남은 방안은 적자국채 발행뿐이지만 남은 재원을 모두 국채로 충당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재원 마련 방법에 따라 이 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기재부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도 "그런 계획은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먼저 손실 규모를 추계한 이후 적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면 일부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50조원이라는 액수를 정해두고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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