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긴 세입자에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합의해야” 코로나19 확진으로 만료기간 넘겼다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사 날짜 설정해야 설정한 날짜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야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머문 기간에는 월세 및 세금 납부해야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2년 03월 31일(목) 12:49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태호 기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비 세입자도 계약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 격리가 해제되면 집을 빼주겠다고 하니 방역과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려 그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빼준 상태에서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게 말이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코로나 확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빼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격리 기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났다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사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설정한 날짜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을 빼주지 않았으니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의성이 없다”며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완치된 후 집을 빼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로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서로를 배려해 이사 날짜를 정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종종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길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도 반드시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세입자가 이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합의된 날짜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 ▲세금 ▲공과금 같은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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