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LTV 완화로 내집 마련 돕고 50조 손실보상” 국정과제 선정 위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 보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손실보상에 노력" 역동적 혁신 성장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3월 31일(목) 16:38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 채무 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 신용보증, 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신속한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윤 당선인의 발언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는 50조 추경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도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며 기재부에 공을 넘겼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 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도 함께 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산업구도의 고도화, 첨단과학 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이같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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