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보복주차 한 30대 벌금형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2022년 03월 31일(목) 17:15

[ 인천/박용근 기자]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놓아 12시간동안 차를 뺄 수 없게 한 이른바 '보복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박신영 판사)는 31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 B(45·여)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 보복을 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주차로 인해 피해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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