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 “경제상황 엄중” 소주성·탈원전 정책 재검토 시사(종합)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 노력" "재정 건정성, 큰 위기의식 느껴야" 통합 강조…"협치 없으면 생산성 낮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03일(일) 20:50

▲인수위사진기자단 =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3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장관제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탈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 발표를 듣고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 능력 증진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 주미대사로 활약한 경제·안보 전문가다.
그는 "COVID-19(코로나19) 팬데믹에 불철주야 24시간 애쓰시는 전국 의료진과 간호 종사하는 분들에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력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크게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의 경제 성장과 국익 중심 외교, 재정건전성 유지, 외환시장 대응, 생산성 제고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먼저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뒤 "이것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부품 산업 공급에 차질을 빚어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개선에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지정학적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간 전략적 지정학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며 "가까이는 북한이 여러 핵을 비롯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운영에 있어 더 세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 결국 국익중심외교와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전염병 대응을 위해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면서 당초 반대해왔던 국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열어둔 상태다.
한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경제학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나아가 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을 확보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들이 공급돼야 한다"며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추고, 통합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성을 낮추고, 깨끗하지 않은 사회는 경제적 갈등을 가져온다"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이달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계획과 관련 농업인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건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고 바라봤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 검증을 받게 된 데 대해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총리실에 신흥안보위원회(ESC) 신설 논의가 있는 데 대해선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올바른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직을 고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검토했다"고 긍정했다.
한 후보자는 회견이 끝난 후 인수위 건물 앞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라며 "목적은 무언인지가 분명한데,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너무 빨랐다.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역시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탈원전 정책)을 한 번 리뷰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임총리 구현 방식에 대해선 "장관, 총리를 포함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들에 대해선 "대부분은 한 번 (같이) 얘기를 했다. 정해져 있는건 아니라 일단 후보들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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