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부동산 파급력 너무 커 DSR 규제,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부동산 미치는 파급력 너무 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4월 04일(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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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 상황"이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도 전날 취재진 질문에 "DSR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냐"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빋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빚을)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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