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기 北도발 한미 물샐 틈 없는 공조하기로” 尹대표단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확장억제력 강화 고위급 전략 회의 중요” “CVID 통한 한반도 평화·안전 구현 비전 설명…美 측도 공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05일(화) 11:18

▲윤석열 정부 정책 조율을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웬디 셔먼 부장관 면담 결과를 전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강민재기자]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정책 협의차 방미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국무부 이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과 정부 전환기 북한의 도발 속 '물샐 틈 없는 공조'에 공감했다.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셔먼 부장관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정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최근 북한의 공격적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에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박 단장은 아울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라고 덧붙였다.
CVID에 관한 미국 쪽 반응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의 가장 최종 목적"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북 대응 관련 구체적 내용으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ICBM 발사라든지, 또는 이런 공격적 발언에 의한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한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 이것을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의연하게"라는 대응 기조를 밝히고, 비핵화 등을 "북한이 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남북 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을 북한이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중시 기조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박 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유엔을 거론,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서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협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안 추진에 공감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상임이사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셔먼 부장관과의 면담은 약 1시간30분가량 이뤄졌으며, 대표단은 이 밖에 존 캐리 기후변화 특사와도 별도 면담했다. 미국 측에서는 아울러 에너지, 원자력 협력 담당 고위 실무자들도 동석했다고 한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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