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집무실 예비비 빨리 처리”…내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종합) 6일 오전 10시 金총리 주재…360억 안팎 의결 관측 靑 "안보 공백 이견 좁혔다…합참 이전 비용은 제외" 文정부 임기 내 추가 예비비 가능성에 "점차 협의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05일(화) 13:46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유한태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예비비 검토 작업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임시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수렴된 기관별 예비비 검토 결과를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개괄적인 흐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무회의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예비비 처리 규모는 360억원대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인수위측이 제시했던 496억원과 비교해 130억원 이상 축소된 규모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대통령 경호처 이전 비용 99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기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합참 건물 이전 소요비용 11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 해소를 집무실 이전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청와대와 인수위 간에 최대한 절충점을 찾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그 외 예비비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 관련해서는 내일 확인하기 바란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 회의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성사된 배경에 관해선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 교체기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 있었다"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론 짓지 못했던 부분을 회의 이후 행안부와 인수위가 마무리 조율을 통해 반나절 만에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추가 예비비 상정 가능성과 관해 "점차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예비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측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전 계획과 그에 따르는 새 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예비비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사실상 '조건부 합의'였다. 이후 행안부·국방부·기재부·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와 인수위 측이 예비비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전날 정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기관별로 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했다. 인수위 측이 제시한 예비비 소요액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위기관리시스템 등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보류했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은 예비비를 제외된 나머지 비용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최소 6~8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 측이 내부적으로 정한 데드라인(3월25일)도 이미 지난 상태다. 5월10일 취임과 함께 '용산 시대'를 열기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