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오토바이탄 운전자 구호조치 안하고 숨져… 무면허 20代 실형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2022년 04월 05일(화) 17:15

[ 인천/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오후 7시 47분경 인천시 부평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사망 당시 17세)군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때마침 진행한 포터 화물차 운전자 C(50)씨의 차에 치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교차로를 지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B군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의 오토바이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며 "B군도 신호위반을 했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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