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예비후보,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100% 인상하라” 인상되는 반입수수료 전액 서구민 복지재원으로 사용 매립지 특별회계 목적 외 전용 안돼며 그동안 세부 지출내역 공개 촉구 인천/윤길상 기자 yoonkilsang54@daum.net

2022년 04월 05일(화) 17:57

[인천/윤길상 기자] 국민의 힘 윤지상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2015년 6월 28일) 당사자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현행 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100%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 예비후보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 서구민은 1992년 이후 무려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이라함은 대부분 서구지역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어 “인상되는 가산금은 서구민 지원 및 복지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가 영흥도 매립지 토지구입 자금을 일반 예산이 아닌 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등 한마디로 그동안 목적 외 사용을 일삼아 왔는데 “이는 당연히 서구민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깜깜이 예산으로 둔갑, 엉뚱하게 전용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예비후보는 이러한 매립지 특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서구민 권리에 대한 침해 사건’으로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지금까지 지출된 매립지 특별회계의 모든 세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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