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예비비 360억 의결…‘용산 대통령시대’ 첫발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처리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시설 우선 구축 국방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 반영 집무실 조성·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협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06일(수) 11:15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대통령 집무실 이전경비)를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정부의 '용산 시대'에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처리
이번 예비비 지출안 의결을 통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116억원을 들여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을 구축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에 101억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도 전액 반영됐다.
이외에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실 구축 상황, 이달 말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 "집무실 이전, 안보 공백 없이 추진"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다"며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