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 힘 싣는 한덕수 “권한위임은 인사·예산권” "청와대의 힘, 내각에 분권화하거나 위임하지 않겠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06일(수) 11:26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책임총리의 역할과 관련해 "대게 우리가 말하는 임파워링(empowering·권한위임)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며 장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책임총리의 이상적인 역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선자께서 여러번 약속했듯 청와대의 기능을 조금 줄이고 그대신 내각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책임을 확실히 갖고 어젠다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하거나 위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장관이나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검증 기능은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증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장관이나 책임자에게 다른 사람을 이런 이유로 어려우니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런 검증을 겪고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게 우리가 말하는 임파워링(empowering·권한위임)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며 "예산에 대해서도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사에 대해 자율권을 늘려보자 대게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에 가장 근접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가 과거 제도와 다르냐 같으냐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고 같이 협의를 하고 토론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현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그런 정책의 일반적인 건 인수위가 담당을 하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8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건 제가 청문회에서 만약 질문이 있으면 다 답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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