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한동훈 차단”…尹취임전 ‘검수 완박’ 다짐 박홍근 "제 식구엔 비단길, 반대편은 사지로…표적수사" "휴대폰 비번 못 풀면 다 무혐의 처분?" "선택적 수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07일(목) 12:4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줬다"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 봐주기 수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의 한동훈을 막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반면 채널A 검언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제 식구에게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지로 모는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그동안 제대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앞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면 일반인 다른 범죄자도 모두 무혐의 처분할 건지 답하라. 여러모로 합리적 처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윤 당선인의 최측근 봐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후 자신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검사장은 일반시민이 아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일원이다. 그런데 일반시민처럼 책임을 묻겠다는 건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 휴대폰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못했다. 결국 포렌식 없이 수사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수사 받을 때는 끝까지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한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도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다. 그 모습에서 상식의 실종을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론을 고리로 검찰개혁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사권이 분리됐다면 한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꿨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특히 수사 개시권이라는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수 있어 무리한 수사가 있고 인권침해 수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다 제출돼 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명이 서명해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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