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논의…신중론도 제기 윤호중, 검수완박 비판에 "가상의 검찰개혁안 두고 반대" 반박 박홍근 "檢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검찰 개혁 요구 ↑" 박지현 "檢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시기 더 논의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12일(화) 17:20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성을 위한 당론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시간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정부 인사를 향한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의 공개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정치 개혁 등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20대 대선 막판 정권 교체 프레임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정치 개혁 의제를 제외하면 모두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법안들이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다양한 전문가,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충실히 진행해왔다"며 "그간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에 우리당 의견이 정리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에선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용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검수완박 비판론을 일축했다.
그는 "봉하마을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 있다"며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고 생각한다.이 권력을 이제는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본회의 통과하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검찰의 칼은 남용이란 우려를 받을 정도로 날 선 칼이었고 제 식구에는 헌 칼이었다.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자는 것"이라며 "참언론이 가짜언론에 밀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언론 개혁은 언론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당원, 지지자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우리 힘을 모아서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야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인수위,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 왜곡하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 다한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이라며 "다른 길은 검찰 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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