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실내 실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하고 불합리한 강압적 국민 통제 중단해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4월 13일(수) 20:20

[허윤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체가 부풀려져 있고 치명률은 감기 수준이라며,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의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하여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최춘식 의원은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기간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2년 넘게 실내든 실외든 지속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썼을 때는 오히려 ‘개인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의원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호흡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정부가 명백히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 놀다가 저산소증으로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된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되는 것”이라며 “감염 전파라는게 증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환자가 아닌 증상도 없는 사람이 백신까지 맞고 전부 다 단 1명도 빠짐없이 획일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인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 규칙은 바꿔야 하는 대상이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현재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너무 명백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전적으로 개인 자율 의사에 따라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거리두기 규칙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잘해 왔지만, 세계 주요국 중 확진자 발생 4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 또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사망자들의 사망 요인’ 상호 인과관계간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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