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2배 상향"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미수검 과태료 30만→60만원 2배 상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14일(목) 11:02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간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토록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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