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쪼개기' 금지 의원 정수, 광역의원 38인 기초의원 48인 증원키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14일(목) 12:36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4인 선거구의 '쪼개기'를 가능토록한 조문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키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에 4인 선거구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토록 한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 여야는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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